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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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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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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경연
1
정진
# 변호사 (상위 10)
1
심학섭
1
송지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15005 판결
[조림명령취소등][미간행]
조림명령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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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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